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02.11 선고 2021누54523 판결
  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3 선고 2020구합82185 판결
  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19구합14457 판결
  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82747 판결
  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대전고등법원 2016.08.25 선고 2016누10907 판결
  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송법 행정소송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6.04.20 선고 2015구합266 판결
  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
 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